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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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유현 1 박운근 1 조성기 1 권영욱 1 서윤홍 1 서윤학 1 문양 1 엄주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다772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다카624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7(4)민,161;공1990.2.1(865),25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81년

1975년

4. 서울고법 1975. 5. 9. 선고 73나2189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2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4년

6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27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5.2.1.(505),823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2년

7. 서울고법 1972. 7. 12. 선고 71나2813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0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다1907 판결
  [보상금][집20(1)민,156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71년

9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다13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3)민,1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0. 대법원 1971. 5. 31. 선고 71다9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

11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1다1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9(1)민,15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69년

12. 대법원 1969. 9. 30. 선고 69누30 판결
  [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][집17(3)행027]
  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